국가간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CBPR인증 체계 확대 추친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기업의 고민, 바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입니다. 현대 비즈니스는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필수가 되었지만,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가 달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GDPR, CCPA 등 복잡한 규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전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바로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인증'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경 없는 데이터 시대에 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CBPR 인증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CBPR 인증, 대체 무엇일까

CBPR은 말 그대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의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APEC CBPR 시스템'이 기반이 되었지만, 이제는 APEC을 넘어 OECD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인증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이전할 때, 특정 프레임워크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기업이 이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어렵고, CBPR이 필요한가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유럽의 GDPR, 미국의 여러 주 법규(캘리포니아 CCPA 등),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나라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수준과 법규가 천차만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지사를 두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를 국경 너머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의 법규를 일일이 확인하고 준수하기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 문제나 막대한 과징금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CBPR은 이러한 복잡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국들은 CBPR 인증 기업에 대해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상응하는 보호 수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데이터 이전을 더 용이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CBPR 인증을 받으면 여러 나라와 개별적인 복잡한 절차나 계약 없이도 비교적 수월하게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3. CBPR 인증의 주요 이점

그렇다면 기업이  CBPR 인증을 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 강력한 신뢰 구축: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준수를 통해 고객, 파트너, 그리고 규제 기관으로부터 강력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룬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감소: CBPR 프레임워크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규 준수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이나 과징금 부과 등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 효율적인 데이터 이전: 참여국 및 인증 기업 간의 데이터 이전을 간소화합니다. 복잡한 표준 계약 조항(SCC)이나 승인 절차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쟁 우위 확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가치가 된 시대에, CBPR 인증은 기업의 차별화 요소이자 경쟁력이 됩니다. 고객이나 파트너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 쓰는 기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제 비즈니스 확장 용이: CBPR 시스템 참여국이 늘어날수록, 인증 기업은 해당 국가들과의 데이터 이전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국제 시장 진출 및 확장에 유리해집니다.

4. 누가  CBPR 인증을 고려해야 할까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며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모든 기업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이라 CBPR 인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국가에 지사를 두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국적 기업
• 해외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온라인 쇼핑몰, SaaS 기업 등)
•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나 IT 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
• 데이터 브로커 등 개인정보 이전이 핵심 비즈니스인 기업
•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신뢰도를 높이고 싶은 기업

5. 국내 CBPR 주관기관인 KISA에 인증 진행 절차

 # 인증체계

 

# 인증기준

# CBPR인증 특징

# 인증심사 절차

 

#  CBPR 국내 기업인증서 발급현황(25.6.2기준)

 

# 문의 및 관련 정보

국내 CBPR 인증 관련 문의

• CBPR 인증 신청 및 문의 : cbpr@kisa.or.kr
• CBPR 법집행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contactpipc@korea.kr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책 협력 페이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CBPR 인증 소개 정보 👈

 

CBPR 공식 홈페이지 : cbprs.org

• CBPR 인증 가입국가, 인증기관 및 인증을 취득한 기업 정보를 비롯하여 CBPR 인증 운영과 관련한 APEC의 규정 등 확인 가능

 

6. 정리하면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고 이전하는 것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BPR 인증은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 중 하나이며, 기업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하며 효율적인 데이터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시장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