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카카오페이 공표명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 과징금 처분 공표

매일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대명사. 바로 카카오페이와 애플입니다. 이 두 거대 기업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월에 처분이 내려졌고, 그 내용이 5월에 공식적으로 공표되면서 다시 한번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친숙한 서비스 제공 기업들도 개인정보보호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로 과징금을 받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 문제

카카오페이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주요 원인은 개인정보의 무단 국외 이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국외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미흡, 분쟁 발생 시 권리 구제 어려움 등)으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러한 절차나 요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디로, 왜, 어떻게 이동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국외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애플: "이런 정보까지 가져갔다고?" - 개인정보 고지 누락 문제

 

애플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고지 의무 위반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등 법정 고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중요 사항들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충분하고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애플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개인정보가, 왜, 얼마나 오랫동안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투명성 확보와 사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표명령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약간 생소한 단어이긴한데요. 공표명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조치인데요.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 및 처분내용(상세정보 링크)

  <조사 결과 요약> 

 

① 카카오페이 :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알리페이)에 제공  

• 카카오페이 :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시정명령, 공표명령

② 애플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애플 : 과징금 24억 500만 원, 과태료 220만 원, 시정명령, 공표명령

③ 알리페이 :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로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

•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과 공표, 무엇을 의미하나?

이번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대한 과징금 처분(1월)과 그 내용의 공표(5월)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1. 규제 당국의 강력한 의지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기업 규모나 인지도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금전적 제재(과징금)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 재확인: 기업들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를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3. 사용자 인식 제고: 우리 사용자들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문의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4. 투명성 요구 증가: 규제 당국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카카오페이의 무단 국외 이전 문제와 애플의 고지 누락 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서비스 뒤에 숨겨진 개인정보 처리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의 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보호하기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법규 준수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사용자 간의 신뢰를 쌓는 기본 바탕입니다. 이번 과징금 처분이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