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미란 보고서' 진짜 의미

•  제목: 트럼프 관세는 '미란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  출연: 언더스탠딩 김상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뒤에는 스티븐 므누신 보고서, 일명 '미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제조업 쇠퇴 원인을 기축 통화국으로서 달러의 딜레마, 즉 트리핀 딜레마에서 찾습니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 무역을 장려했지만, 이는 강달러를 초래하여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통화 협정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 무역 전쟁,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목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과 잠재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국제 경제 관계와 미국의 경제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미란 보고서, 트럼프 경제 정책의 설계도

스티븐 미란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주요 논리 중 하나로 작용하며, 특히 관세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란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관세 인상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미국이 직면한 모든 경제 문제의 출발점을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찾습니다.

 

 

2. 트리핀 딜레마, 기축 통화국의 숙명

미란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제조업 쇠퇴 원인을 '트리핀 딜레마'에서 찾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란 기축 통화국이 자국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 무역을 장려했지만, 이는 강달러를 초래했습니다. 강달러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 적자를 심화시켰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로 인해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달러를 찍어내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3. 트럼프의 해법, 관세 인상과 다자간 통화 협정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인상과 다자간 통화 협정이라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 관세 인상: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 합니다. 관세 인상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합니다.
• 다자간 통화 협정: 트럼프 행정부는 구조적인 강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통화 협정을 추진합니다. 이 협정은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환율 조작을 방지하고,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미란 보고서의 숨겨진 전략, '마을라 합의'

미란 보고서에는 '마을라 합의'라는 다자간 통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라 합의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매입하도록 강제하고,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팔도록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우산 제공과 달러 사용에 대한 대가로 동맹국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맹국들의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강압적인 행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 매입 강제	미국 동맹국들에게 30년 이하 채권을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교체하도록 강요
외환 보유고 달러 매각 압박	동맹국들이 보유한 달러 자산을 매각하도록 압박하여 달러 약세 유도
안보 우산 및 달러 사용 대가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과 달러 사용에 대한 대가로 동맹국들에게 요구

 

5. 트럼프 관세 정책의 잠재적 위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 전쟁을 벌일 경우,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무역 전쟁: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붕괴되고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는 동맹국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6. 미란 보고서, 실현 가능성은

미란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혁신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 동맹국들의 반발: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대해 동맹국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 매입은 동맹국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국, 러시아 등 비협조 국가의 존재: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이 달러를 계속 매입할 경우, 달러 약세 유도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미국 제조업 경쟁력: 달러 약세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환율 외에도 기술력, 생산성, 노동 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7. 트럼프 관세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이지만, 다양한 위험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의 내용은 혁신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 중국, 러시아 등 비협조 국가들의 설득,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