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도 흔들리는 트럼프 관세 정책(부작용)

•  제목: 언더스탠딩, 선 넘은 트럼프 관세 미국 경제도 흔들립니다(원본링크)
•  출연: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불공정한 관세 부과 방식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간 신뢰를 떨어뜨리며,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무역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는 오히려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 룰 브레이커 행위는 각국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고 반미 감정을 고조시켜,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하며,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과 목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 시장에서 다양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초기 시장의 기대

  • 상호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가별로 적정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인력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더티 15: 배센트 재무장관은 "지저분하게 거래하는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185개국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 기본 관세: 기본 관세 10%만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배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가 "맥스"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성이 있다, 면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 실제 정책 발표 후 시장의 반응

  • 185개국 대상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15개가 아닌 185개국에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가별로 어마어마한 관세율이 부과되었으며, 중국에는 67%가 아닌 34%만 부과되어 50% 디스카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 신뢰성 문제: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건영 단장은 지난 15년간 리먼 사태를 통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성장을 흔들 정도로 강하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시장의 혼란: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발표로 인해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마 그 정도 때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빗나갔고, 시장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 트럼프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트럼프 관세 정책은 상호 관세, 기본 관세, 면제 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 수치 계산 방식의 문제점과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상호 관세와 기본 관세: 상호 관세는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적정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관세는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했습니다.

• 불공정 수치 계산 방식의 문제점: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수입액을 무역 적자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계산 방식: 미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한 금액을 무역 적자로 나누어 불공정 수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에 100만큼 수출하고 미국이 중국에 33밖에 수출하지 못하면 67만큼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 67을 불공정 지수로 간주합니다.

  • 문제점:

    1. 결과론적 해석: 모든 것을 결과로 보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2. 설비 투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고 설비를 보내면 무역 흑자로 잡히지만, 이 또한 불공정으로 간주됩니다.

    3. 주먹구구식: 내부 로직 없이 퉁으로 때려 버리는 방식으로, 향후 협상 시 기준이 없고 맘대로 숫자를 줄이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 비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협상의 어려움: 퉁으로 때려 버리는 방식은 향후 협상 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날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게 불공정한 거야, 다 보완해"라고 요구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신뢰성 하락: 법치주의(Rule of Law)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신뢰성이 하락합니다. "우리 무역적자 제로 만들 때까지 모든 걸 다 갖고 와"라는 식의 접근은 거래를 어렵게 만듭니다.

     

3.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소비 위축, 투자 감소, 재정 적자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 보복 관세: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각국의 보복 관세 조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이 줄어들고, 무역이 위축되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문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달러 스와프 라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 관세 장벽: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은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 공급망 붕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더 이상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재정 적자 심화:

  •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달러 스와프 라인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금리 상승과 재정 적자 심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관세 수입 감소: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관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트럼프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 훼손, 무역 분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붕괴, 각국의 보복 관세 조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무역 질서 훼손:

  • 룰 브레이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무역 규칙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글로벌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신뢰 문제: 미국이 중국과 유사하게 제도를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행태를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역 분쟁 심화:

  • 각국의 반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의 반발은 무역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산 불매 운동, 유럽의 보복 관세, 중국의 강경 대응 등은 글로벌 무역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역린: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정책을 추진하여 반미 감정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달러 위상 약화 및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

  • 달러 스와프 라인 재검토: 유럽 중앙은행은 달러 스와프 라인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결국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달러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국 국채 매각: 유럽 국가들이 달러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은 보복 관세 부과, 미국산 불매 운동, 반미 감정 확산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미 연대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위안화 절하 정책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보복 관세 부과: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 중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반미 연대 구축 시도: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안화 절하 정책의 영향: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켜 미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 수출 경쟁 심화: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 대중 수출 감소: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중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6. 트럼프 관세 정책의 딜레마와 미래 전망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손실 간의trade-off, 국내 정치적 지지와 글로벌 경제적 책임 간의trade-off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정책 실패 시 다자주의 무역 체제 복원, 무역 협상 강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 정책의 딜레마

  • 소탐대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국내 정치 vs 글로벌 책임: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책 실패 시나리오

  •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패권을 흔들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작용: 관세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대안 모색

  • 다자주의 무역 체제 복원: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복원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 무역 협상 강화: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강화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7. 트럼프 관세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다자주의 무역 체제의 중요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다자주의 무역 체제의 중요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다자주의 무역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자주의 무역 체제는 모든 국가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기업과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8. 오건영 단장의 시각

• Q: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며, 기존 무역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A: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존의 다자주의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 A: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 소비 위축, 투자 감소,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와 달러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Q: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며, 이러한 대응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A: 각국은 보복 관세 부과, 미국산 불매 운동, 반미 연대 구축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글로벌 무역 분쟁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Q: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책이 실패할 경우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 A: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정책 실패 시 다자주의 무역 체제 복원, 무역 협상 강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Q: 한국 경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A: 한국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추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TV나 다양한 경제 방송에서 국제적 경제 상황 등 경제 분석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는 오건영 단장님 출연은 늘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고 경제상식이 하나 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공유하고 싶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